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해 북·소 동맹을 28년 만에 부활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중국과 거리를 뒀던 윤석열 정부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정책조정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0일 오전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편식 외교’가 한반도를 또다시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 북한 주적론 등 공세적 대북 발언을 이어 왔고, 이로 인해서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더욱 경색됐고 결과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 지렛대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에 따라서 북·러 간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작용, 계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후로 9·19 군사합의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9·19 군사합의마저 무너트린 이후 북·러 간 새로운 데탕트(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북·러의 재결합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앞서 19일에는 한덕수 민주당 대변인이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이래 한국으로 기울던 러시아의 무게추가 30여 년 전처럼 북한 쪽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극단적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러시아, 중국 등과 거리를 뒀던 윤석열 정부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북·러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은 증대될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레드라인’ 운운하며 이념적 편향 외교에만 몰두하고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러시아와 갈라서는 것도 모자라 적대시해서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이냐”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되, 물밑에서는 평화를 위한 접촉과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며 “평화가 곧 안보다. 오직 평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