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1주기인 19일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청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리적으로 이번 탄핵 청원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 청원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청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는 대통령 재임 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 아니냐”며 “이게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는 물론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증인에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민주당 단독으로 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문회 당시 나왔던 증인들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똑같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증인들을 망신주고 윽박질렀던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을 또다시 불러놓고 똑같은 청문회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글이 올라왔고, 국회 법사위 회부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청원글을 올린 이가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이유 중 ‘전쟁 위기 조장’ 같은 법리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청원안에 포함된 탄핵 이유 5가지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명품백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3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점점 고조시키려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률에 위반해서 불법적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를 포함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