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두고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관련 국민의힘은 ‘폐지’ 입장이고, 민주당은 ‘완화 시행’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이다”고 했다. 그는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했다.
권 의원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 주도로 금투세는 시행하되 세금 책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것이냐”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금투세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