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계엄령 망상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취지의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 “그런 부분(윤석열 정부의 국회의원 체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종 제보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음모론을 연일 띄우고 있다. 지난달 19일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러다 (윤 정부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지난달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계엄법 계정에 대해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 낸 계엄령 망상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며 “차라리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할 것을 대비한 법 개정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