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해 “국회 능멸을 멈추라”며 성토했다. 하지만 이들 장관의 불참은 사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것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됐다.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외교·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민주당이 사전에 두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참을 모두 양해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두 장관은 이날 국방 AI(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REAIM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당에 사전 양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40여개국 장·차관이 참여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박 설명문을 내고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며 “국방부의 경우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임명 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 불출석 하게 된다”며 “오늘도 국방·외교 장관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