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임 전 실장은 최근 “통일하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이날 비판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이 대북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포함돼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인 데다,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오랫동안 통일을 열망한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아직 받아들여질 준비 안 된 얘기”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출신인 혁신회의 윤용조 집행위원장도 “현실성 1도 없고, 무책임하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결과가 ‘적대적 두 국가’라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해결되지 못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성찰적 회고부터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 정부 평화 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도발적으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제재 준수 노력과 한미워킹그룹이 족쇄가 됐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는 경찰력을 투입하면 쉽게 차단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도 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지나치게 의식해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남북 관계 악화엔 송영길 전 대표, 이인영 의원, 임 전 실장 등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며 “86그룹 대다수는 ‘대북 정책은 표가 안 된다, 역풍이 분다’는 기성 정치권의 논리에 순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