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된 녹취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검찰은 위증 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검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오늘 검찰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검독위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인데, 한 건은 무혐의 처리했고 다른 두 건도 기소나 구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하다”고 했다. 검찰이 김씨와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 제기다.
이 대표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균택 의원은 “위증 교사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을 향해 “깡패 집단”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일제히 검찰을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위증 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해 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순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거짓말 세력에 의해 포획당해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거짓말 일당들이 한 정당을 포획했던 적이 있었는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위증 교사에 대해선 이미 1년 전 판사가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했다”며 “당시 개딸은 영웅이라며 환호했고, 이 대표는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