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 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기왕 이렇게 힘 들이고 정하신 만큼 정답을 내주길 바란다. 우리는 정답을 모두 안다. 폐지가 정답”이라며 “아울러 이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민감하다. 근데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가 안되고,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나오는데,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사모펀드 가입자는 49.5% 세율에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이런 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많이 계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 개혁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모펀드 고위공직자의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