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1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나서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게 국회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 3년이 구형된 것은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이것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 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들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서 “내일(2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최근 10년간 박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 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며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가 상징적이다.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 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고, 국회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상용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동원해 오는 2일 박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 검사는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는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며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했다. 이들은 “(박 검사의)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사업이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국정원이 쌍방울 김 회장의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통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박 검사는 기관 증인에 해당해 어차피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에 의해 잡으러 다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