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이번엔 막아도 다음엔 무너진다”(김민석 최고위원)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더 추가해 오는 11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는 수순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 시위를 했다. 이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용산의 거수기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발의 시점을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추가해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라, 국감 이후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에 나서면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득구·김현·양문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강경 성향 의원들이 배치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과 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도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했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역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