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드론(무인기)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침략이다’라고 했고, 우리 국방장관은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시인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중대 성명’을 발표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反)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이 한국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방송)는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극성이다”라며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중대 성명’에서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는 ‘세계가 전쟁 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냐’며 서면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고, 노벨평화상은 일본의 반핵 단체가 수상자로 결정됐다”며 “세계는 전쟁 중이지만 평화를 지향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전쟁이면 남북 다 죽는다”며 “우리가 먼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하고, 북도 (쓰레기 풍선 부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