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공모했거나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 민주당 특검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정국 현안이 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회의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시급한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명태균씨 논란 해소를 위한 김 여사의 적극적 협조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22%p 차이로 승리한 것을 두고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구가 과하다고 보면서도 해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로 잠정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