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모임 ‘더 여민 포럼’이 22일 국회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위증 교사 성립 요건에 관한 쟁점’이 주제였지만, 실제로는 다음 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무죄”란 주장을 펼치는 자리였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당대표 방탄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 것이다.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과 법률가들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김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에 대해 “검찰이 왜곡·짜깁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모임 대표를 맡은 5선 안규백 의원은 “검찰이 머리·발은 잘라서 몸통만 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했다. 그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 혐의가 되고, 대선을 패배했다는 것이 죄가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은 30분 통화 내용을 7~8분 정도로 축약하고 편집해 결심 공판에 제시했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교묘히 짜깁기한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 행위가 되려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기억을 되살려서 말해달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걸 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한준호·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축사를 보냈다. 민주당에선 다음 달 2일 이 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최소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