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일주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낸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표류 중이고, 민주당은 최근 독자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아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외환(外患) 유치 음모”라며 한기호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29일엔 별도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양당이 낸 북한 규탄 결의안 3건은 내달 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돼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양당 결의안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테러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국민의힘 결의안에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결의안에는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 행위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등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어 양당 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양당이 가장 부딪치는 또 다른 지점은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지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살상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다”며 사실상 반대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