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 금투세 시행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그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 데 10분 가까이를 할애했다. 민주당 집권시기인 2020년 결정된 금투세 도입 방침을 뒤집은 것이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도입하는) 대체도입제도라는 면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수십 년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이 너무 횡행하다”며 “그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이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 억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 하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헀다. 민주당이 당초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하되 보완하는 식으로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선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