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이 끝을 모른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 경제가 끝 모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정부가 지원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 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으로,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