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전 정부가 만든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현실화 로드맵 폐기로 혜택을 보는 건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용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평균 비율(현실화율)이 매년 급격하게 인상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 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지난 3월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실화율을 매년 69%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공시 가격의 추가 인상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54억 아파트에 보유세 달랑 1400만원, 이게 공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기사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부분에는 “문재인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었다”고 돼 있다. 인용된 기사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처분당했다”며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윤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에서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이어서 “윤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 서민들의 세 부담 증가를 운운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로 압도적 감세 혜택을 보는 건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사실이 모든 진실을 증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