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방어 난도가 높다고 평가되어온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증교사 사건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왔었다. 사법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지 않겠냐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중심으로 구축된 ‘일극 체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여권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