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검찰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질서 유린”이라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만 18명”이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광란의 탄핵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확히 무엇을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검찰청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부여된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최 원장뿐만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이면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탄핵 드라이브를 저지할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는 부당한 탄핵이라는 점을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 또한 야당에 계속해서 뒤지고 있다”며 “이런 형편이니 민주당이 부담 없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19%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