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없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려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상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일단 이날 본회의 상정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하게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은 기존에 밝힌 것과 한치의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