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에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한 감사원장,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4명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소추자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등 발언을 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란 원칙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표적 감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최 원장이 전현희(현 민주당 의원)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핼러윈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감사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4차장)·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 일부로 명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다룰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