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염두, 탄핵 소추를 통해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