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폐기(표결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표(開票)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 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의장은 “돌아오라”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넘도록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날 밤 9시 20분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리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에)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을 재(再)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