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며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발로 남북 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