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남발하고, (헌재에서) 정치 공세로 탄핵 남발한 것이 들통날까봐 두 달 동안 6인 헌법재판관 체제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되니까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하고 탄핵 소추안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 임명한다는 건 검사가 자신의 기소 사건에 대해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