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 대행이 이날 야당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우리 역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등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효력을 놓고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소환에 2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하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각 진영이 혼란 수습보다는 대결과 충돌로 가는 양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