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조 체제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했던 것을 보완하고 계획을 세워서 냉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경찰은 공수처가 보낸 일임 공문의 ‘법적 결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체포 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서 깔끔하게 국수본이 (체포) 하도록 하는 안이 가장 좋다”면서도 “공수처가 지휘를 하고, 현장 판단과 집행은 경찰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얘기가 됐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유지에 대해선 “공수처를 믿어서가 아니고, 체포영장을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한 현실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대폭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수본을 직접 방문해 “지금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