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사태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해임 조치 등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 차례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