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기소·공소 유지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과 채 해병 사망 경위,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총 세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그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라며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위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모두 통과되면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게 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해병대원 특검은 빨리 재추진해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한다. 법안은 이미 만들어 놨다”며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