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 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했다.
그는 또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며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