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與 "긍정적,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에 큰 틀에선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당 최고위원 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문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세부적인 협의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나,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 대표들의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모수 개혁’안이 도출됐다”며 “모수 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는데 양당 간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기존 당론 45%에서 1% 양보해서 44% 수용 의사를 밝히며 그 차이도 1%로 좁힐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안을 들고 왔다. 여야정 협상 과정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되는 안도 거론됐으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 조정 장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구조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보안을 거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재정 ‘자동 조정 장치’를 들고왔다”며 “자동 조정 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지급 보장 명문화 문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