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나오는 헌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별 담화에서 “(오는 6월)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 분산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대선 때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가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에는 전 국민이 다 공감하지 않나.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점”이라며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 계엄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5·18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된,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노력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