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지명 韓대행, 정신 나가... 스스로 탄핵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 “스스로 탄핵을 유도한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내란 공범을 지명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처장에 대해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비상 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 즈음에 이완규 처장은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가족을 해외에 다 내보냈다”며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자기는 남아서 비상 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참으로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법사위 1소위 통과 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