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지난 1월 보임됐고,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교체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수능은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