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를 공약했고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담보비율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감원 내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돼 올해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 최초로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지난달 15일 추가 적발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처분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꺼내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