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대규모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고받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지난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직원이 받은 출산 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4180만원을 떼야 할 판이다. 이에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원이 증여세(10%)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회사도 출산 장려금을 받는 직원 1인당 2600여 만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과도한 세금이 붙는 문제를 풀 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출산 관련 지원금을 근로소득 세목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혜택 등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