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의정갈등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곳은 3곳인데, 이 중 2곳은 다음달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한 곳도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어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전공의에게 의존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의료 인력 육성·배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면허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