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하고, 의료진들의 소송 등 사법리스크를 감축시키고, 필수·중증 등 기피과를 위해 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정부 남은 기간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 지금 안 하면 (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 지나서야 의대 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얼마든지 (증원 규모에 대해) 열려있다고 했다. (여러) 의사단체들과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도출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현 정부)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했다. 이어 “처우가 좋지 않아 수가를 개선해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 하는데 정부가 그런 걸 안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맡겨놨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정말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많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이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개혁 과정을 통해서 1·2·3차 병원 간의 기능적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취지대로 종합병원은 의학연구와 최중증·희귀 진료에 매진하고 응급·중증 진료는 2차 병원에서,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