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의 화웨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 공산당 감시의 근간인 화웨이 같은 회사는 분명히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가 “화웨이 선택은 정부 소관이 아니라 개별 통신업체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민간기업에 넘기자, ‘화웨이 배제' 캠페인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크라크 차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의에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국은 신뢰의 문제다.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개인정보와 고객 정보, 지적 재산권에 관해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 감시의 근간인 화웨이 같은 회사는 분명히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정보 보호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크 차관은 스웨덴이 화웨이와 ZTE 장비 배제를 결정한 직후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도 과거에 이러한 보복을 경험했다.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깡패질(China bully)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4일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크라크 차관 등 양국 정부 외교·경제 담당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여기서 미국은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클린(깨끗한)’ 한국 통신업체로 SK텔레콤, KT를 회의 결과 자료에 명시했다. 하지만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는 LG유플러스는 이 자료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부는 SED 보도자료에서 ‘클린 네트워크’나 ‘화웨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회의 결과를 왜곡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KT, SK텔레콤 등 구체적인 기업명을 언급하며 한국 측과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정작 한국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한미가 같은 회의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했으니 결과도 다르게 나온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의 대중 협의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