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가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해도집에서 지명 대신 숫자로 표기하기로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됐던 기존 해도가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1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2차 IHO 총회 논의 결과가 이날 최종확정됐다. 지난 11월 16~18일 열린 총회에서 합의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가 회의록 초안 회람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공식 확정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하고,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 남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IHO에서 1929년 제작된 S-23에 ‘일본해’로 단독표기된 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 표기 주장을 강화해 왔다. 우리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적자고 주장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2017년 IHO 총회를 계기로 관련국간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와 해수부는 “이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수십년간 지속한 한일 간 대립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또 “S-23이 일본 측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이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표기 확산 외교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국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외공관·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