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병사·부사관·장교 등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 또 단순 마약 투약에서부터 인터넷 마약 판매, 직접 재배에 이르기까지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8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적발된 군 내 마약 범죄는 59건이었다. 육군 47건,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 2016년 8건이었던 마약 범죄는 2017년 4건, 2018년 13건, 2019년 2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10건이었다.
대부분 마약 범죄는 대마 흡연이었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2019년 한 육군 상병은 모바일 메신저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에도 한 육군 상병이 외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군내 마약 범죄는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2016년엔 한 육군 중사가 인터넷에 마약류를 다이어트 보조제라며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2019년엔 한 육군 대위가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형을 받았고, 같은 해엔 육군 중령이 마약류가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엔 육군 소령의 대마 흡연, 공군 대위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덜미를 잡혔다.
2018년엔 해군 원사가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했고 2020년엔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한 국방부 군무원(7급), 필로폰을 구매한 해군 군무원(6급)도 있었다. 대마·필로폰뿐 아니라 엑스터시, LSD, GHB, 젤리 대마, 카트리지 오일 대마 등 신종·변종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엔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투약한 육군 하사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강대식 의원은 “적발 범죄의 대부분을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2019년 이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쉬워져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군내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엔 엄중 처벌하되, 중독·재활 치료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