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우리 군은 합참 상황실에서 이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군이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36분쯤 평안남도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추정된다.
미 고위당국자도 23일(현지시각)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북한이 다양한 무기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앞으로 몇 주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작년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기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한국, 일본과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