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꿀팁'… 경기도, 61곳 지자체에 배포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이 지자체들은 지난 5월 이재명 지사 등 여권(與圈) 인사들이 발족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이다.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제재 면제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승인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북측 기관으로는 ‘도 인민위’ ‘군 인민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유엔 제재위 전문가들은 새로운 질문과 해명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과 취약 계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부각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유엔 제재위는 북한의 특정 계층과 고위 계층으로 지원 물자가 들어가는 것과 용도 외적 활용을 방지하는 데 크게 신경을 쓴다”고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평양 상류층에 배급하기 위한 용도로 고급 양주와 양복 등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런 대북 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 꿀팁’ 매뉴얼을 만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준비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에 마련한 실무 지원 문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