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 시각)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최 차관 면전에서 “한국이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차관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그들(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의 중국과 교역 규모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한반도 업무를 총괄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한쪽이 심각하고 주요한 도전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맹 관계는 없다”며 “한국이 그런 식으로 표류한다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 신설 과정에서 프랑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9월 오커스를 전격 결성해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넘기기로 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가 호주와 맺은 560억 유로 규모의 디젤잠수함 공급 계약이 백지화돼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도 이 자리에서 “우리(한·미)는 정말 중국의 도전에 함께 정렬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