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코리아챕터 회장 이서영)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도 했다.
그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며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지키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