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21일 홈페이지에서 “20일 백골부대(육군 3사단)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DMZ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DMZ 내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유엔사령관이 DMZ 남쪽 지역의 민간 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모든 DMZ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의 DMZ 방문에 대해 “불행히도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이 전투원으로 표시된 군복을 입고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DMZ 방문 당시 전투복 야전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복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받고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했다.
정치인의 DMZ 방문은 윤 후보가 처음은 아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육군 6사단 DMZ 관측소를 방문했다. 2018년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2년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각각 육군 5사단, 3사단 DMZ를 방문했다. 세 사람 모두 윤 후보처럼 전투복 상의와 완장을 착용했었다.
지난해 1월엔 당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이 미 7공군사령관과 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그런데도 유엔사는 ‘출입 48시간 전에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의를 줬다. 국방부와 육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과 적용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