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산됐다.
안보리는 앞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기존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를 언급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자동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했다.
공개회의를 마친 이사국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동시에 안보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대화로 돌아가는 대신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가운데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며 “한반도에 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 지지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