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경항공모함(CVX)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운용개념, 군 소요의 충족성, 국가이익 기여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경항모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경항모는 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절반 또는 3분의 2 이하인 함정으로,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싣고 다닐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항모 도입을 내걸었고 해군은 전력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당과 군 안팎에서 ‘과시용·전시용’ 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상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바다가 한 곳도 없는데 수조원을 들여 항모 전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사업 추진 예산 72억원 중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했지만, 이후 청와대의 요구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다시 살려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다시 경항모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차기 정부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연이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9·19 군사 합의에 위배되느냐는 질의에 “최근 북한의 ICBM 등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긴장완화 취지의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의 대규모 실기동훈련과 관련해서도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현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