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신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드 추가 배치는) 수도권 방공망 보강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면서도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현재 주한미군 사드가 임시배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자 “이미 배치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이어 “기지 접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군인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드 운용을 할 수 있는 정상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에서 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외교적으로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성주 기지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발사대 6기)는 5년째 야전(임시) 배치 상태다.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 탓에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컨테이너 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사드 정상 운용’을 강조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뤄졌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짓고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그동안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스스로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따른 가치외교를 추구하면 결국 마지막에 중국과 부닥치는 접점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지킬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며 “중국과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적극적인 외교”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장남이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업체에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이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사 안내를 보면 게이밍 컴퍼니, 넓게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라이선스를 주는 회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