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직업군인, 특히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20일 정통한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주택 수당’ 인상 등 복지와 직결된 대책들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장병 휴대폰 사용 24시간 도입 등 병(兵) 중심 복지에 치중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 정부의 군 관련 공약 가운데 군 내부의 대표적인 불만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이다. 병사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병사와 비교해 업무량이 많고 책임이 큰데 월급 차이가 없다면 누가 초급 간부를 지원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병사와 비교해 긴 복무 기간과 노후한 간부 숙소 문제 등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요소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2배 인상 등 군 간부를 위한 예산 총 424억여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각급 부대 소대장들이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와 체육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현재 월 6만2500원 수준(병사 25명 기준)으로, 부족분은 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해왔다. 이를 월 12만5000원으로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군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을 현재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원으로 액수가 동결되어 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택수당과 관련해 “10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는 또 대대·사단 등에서 근무하는 주임원사가 사용하는 활동비 역시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해 지휘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수당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